한국 체류의 방법들: 비자,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최근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의 방법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정보가 절실해지고 있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몇가지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고 유학, 사업, 결혼 등 가장 많이 이용되고 알려진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비자

외국인의 체류의 기본 전제는 "비자"이고 이 점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단기 여행의 경우도 최장 180일 (단기라기에는 6개월에 해당되므로 상당히 그 기간이 길다)부터 30일까지 다양한데, 출신 국가와 상황에 따라 케이스가 다르다. 비자 면제가 가능한 국가와 상황에 대해 자세한 것은 다음의 URL에 잘 정리되어 있다. (https://english.visitkorea.or.kr/enu/TRV/TV_ENG_2_1.jsp) 여행 비자가 일정 기간 장기 체류를 가능케 해준다고 하지만,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무엇보다 유학, 사업, 취업 등의 경우는 적법한 비자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H-1 워킹 홀리데이 비자

    대한민국과 상호 협약이 되어 있는 일부 국가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며, 최장 1년의 시간 동안 일정한 취업과 학업을 시도할 수 있다. (물론 이 비자의 주요 목적은 여행/휴양이어야 한다) 모든 직종에 취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유흥/연예 등의 직종은 취업이 불가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협약국가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hic.mofa.go.kr/contents.do?menuNo=90&contentsNo=38)
  • D-2 유학 비자

    한국에서 학부, 대학원 과정 등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한국의 높은 물가로 인해 (그리고 외국 학생의 유치 편이성을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학생의 부모가 제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부모는 최장 5년간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다. 유학생들이 사실 불/비법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D-2 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일부 직종에서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소액을 버는 것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2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자가 악용되는 소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향후 추이를 시켜볼 필요가 있고, 지원 전에 많은 준비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겠다.
  • D-8 사업 투자 비자

    한국에서 소/중형 사업을 하거나 국외 회사에서 파견되는 전문 인력 외국인에게 지급된다. 이 비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화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증가해왔다는 점, 이 비자 역시 단순 장기 체류 목적으로 악용되온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지원 준비 전에 현재의 정책과 비용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 E-2 외국어 교수 비자

    한국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해당 언어의 모국어 화자들이 지원할 수 있다. 범죄 경력 확인, 학력 등 다양한 서류가 요구되므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비자를 둘러싸고 많은 잡음이 있어 왔으며 비자 발급의 절차와 속성에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지원자의 출신국가, 인종에 대한 해석과 처리에 있어 인종주의 문제가 일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지원자의 영어가 완벽한 원어민이라고도 해도 필리핀 출신은 (실제로 영어 공용어 국가이지만) 지원이 불가하다. 따라서 이 비자 역시 준비 전에 지원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 F 시리즈 비자

    F 비자는 그 특성상, 특히 영주권 문제와 연관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먼저 F비자는 많은 외국인들이 원하는, 장기 체류에 긴요한 비자이지만 얻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며 일이나 계약 관계에 얽메일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일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한국을 떠날 필요도 없다. 많은 장점과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비자이지만, 문제는 이 비자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 먼저 F1 비자는 특별한 직장 없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이들을 위한 것으로, 취업의 길도 열려있다. 비자 신청은 해당/출신 국가에서 미리 진행해야 한다. 서류는 한국 대사/영사관에서 접수한다. 기간은 대개 1-3년이며 동반인의 법적 상태에 따라 (즉 동거인으로서 파트너의 상태) 함께 만료된다. 동거인이 한국인이라면 상황은 케이스에 따라 달라진다.
    • F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대단히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지원 자격은 관련 기관과 면밀한 상담을 필요로 한다. 이 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미혼인들에게는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역시 직장이나 학업 상태와 상관 없이 자유로운 체류가 가능한데, 점수제 관리가 중요하다. 점수는 학력, 직업 상태, 수입, 한국어 능력, 나이, 한국 문화 이해도 등등에 달려있다.
    • F3 비자는 말그대로 신청인의 배우자 혹은 부모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경우에 발급될 수 있다. 취업과 경제 활동은 불가능하며 동반인의 비자 상태에 따라 파기될 수 있다.
    • F4 비자는 한국계 교포들에게 장기 체류의 기회를 주는 비자이며 다른 F비자들과는 그 속성이 다르다. 한국계 외국인들이 장기 체류를 원한다면 장기 체류, 영주권, 시민권으로 가는 대단히 편하고 확실히 길이 된다.
    • F5 비자는 비자로 규정되지만 흔히 영주권 (Permanent Foreign Resident)으로 구분되는 비자이다. 이 비자는 특별히 만기되지 않으며 사실상 시민권과 큰 차이가 없어 (즉 자유로운 취업과 경제 활동의 보장, 배우자, 학업, 회사/기관에 얽메일 필요도 없어진다) 취득은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심지어는 투표권까지 주어진다)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

      • F6 (즉 결혼이민 비자 상태) 소지자로 혼인 상태를 유지하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혹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혹은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별거하게 된 경우 (물론 이 경우 증빙이 필요하다) 혹은 별거로 인해 자신이 낳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가능하다. 이 경우 전제 조건은 어느 케이스이든 2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는 것이 된다.
      • 혹은 F-4 비자 소지자가 2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 E 시리즈 비자 소지자가 3-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경우
      • F-2 비자 소지자가 F-2 비자를 얻은 이후 2년 연속으로 한국에 거주한 경우
      • 혹은 50만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고 5명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한 경우 등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 F6 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이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영주권 F5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F5는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것이 전제이며 본 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을 거주지로 여기는 것이 전제가 된다. 이 비자는 영주권 비자와 달리 파기될 수 있으며 갱신도 필요하다.
  • 이 외에도 다양한 비자들이 존재하는데 간단한 내용들을 리스트해보면 아래와 같다.

    • 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 B-1: 사증면제, B-2: 관광통과(즉 일반적 여행비자, 여행비자는 출신국가, 여행지, 특히 제주도, 등에 따라 옵션이 다양하므로 사전에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 C-1: 일시취재, C-2: 단기상용, C-3: 단기방문, C-4: 단기취업
    • D-1: 문화예술, D-2: 유학, 상기언급, D-3: 산업연수, D-4: 일반연수, D-5: 취재, D-6: 종교, D-7: 주재, D-8: 기업투자, D-9: 무역경영, D-10: 구직
    • E-1: 교수, E-2: 외국어교사, 상기언급,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6: 예술흥행, E-7: 특정활동, E-8: 연수취업,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 F 시리즈: 상술한 바와 같다.
    • G-1: 기타
      이 비자 역시 다양한 세부 비자로 나뉜다.
      예를 들어, G-1-1은 산업 재해 혹은 가족 문제로 인한 의료 목적, G-1-3은 법적 소송 문제에 관련한 G-1-5은 난민 상태 등이 있다.
    • H-1: 관광취업, H-2: 방문취업제
    • M-1: 군인
    • T-1: 관광상륙

    등의 비자가 존재하나, 대부분은 특수한 상황에 속하며 대개의 경우는 위에 상술한 4-5가지의 경우가 장기 비자 체류에 필요한 케이스에 해당된다.

영주권

영주권은 앞서 F-5 비자에서 상술하였다.

한국 국적의 획득 - 시민권

한국 시민권은 근래 인기를 얻고 있지만 취득이 쉽지는 않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한국 국적자와 결혼을 통하거나 한국계 부모를 (아버지 혹은 어머니) 두는 것이다. 이외 한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들에게 국적/시민권을 얻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방법은 존재한다. 그 자격은 기본적으로 체류 기간을 채우는 것 (최하 5년), 그리고 한국어와 문화, 역사 지식 등에 대한 필기, 면접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 한국 국적은 아래의 몇가지 경우로 취득이 가능하다.

    • - 1998년 6월 13일 이후 한국인 어머니, 혹은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였거나 그 이전에 한국인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경우
    • - 무국적자 부모로부터 "한국에서" 출생하였거나 어린 시절 한국 국토에서 버려진 경우
    • - 미성년자 (20세미만) 시절 한국 국적 부모에게 자녀임을 인정받은 경우
    • - 귀화 절차를 만족시키는 경우
    • - 미성년자는 귀화에 지원하는 부모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의 획득 - 귀화

귀화의 케이스와 절차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귀화를 하면 기존 국적은 6개월 내에 포기해야 한다.

  • 일반 귀화

    • - 지원자는 5년 이상 연속으로 한국에서 거주해야 하고
    • - 법적 성인이어야 하며 (20세 이상)
    • - 품행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 - 재정 자립이 가능하거나 재정 자립이 가능한 가정의 부양 가족이어야 하며
    • - 한국어, 풍습, 문화 등 기본적인 한국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 단순 귀화

    • - 지원자는 법적 성인이어야 하며
    • - 품행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 - 재정 자립이 가능하거나 그와 같은 가정의 부양 가족이어야 하며
    • - 한국어, 풍습, 문화 등 기본적인 한국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 - 5년 이상 연속으로 한국에서 거주해야 하며
    • - 혹은 부모 중 한명이 과거 한국 국적이었으나 이후 국적을 버린 경우
    • -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났고, 부모 중 한명이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 - 한국인에 입양된 경우
    • - 한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연속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거주한 경우 혹은 3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상태이고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경우 가능하다.
  • 특수 귀화

    • - 지원자는 케이스에 따라 다른 요구사항을 따르게 된다.
    • - 그러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라면 품행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 - 한국어, 풍습, 문화 등 기본적인 한국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업데이트: 2017-10-19

미국 체류의 방법들: 비자,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이제는 단순 관광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가는 경우라면 단기적으로는 (90일) 특별한 비자 없이 미국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장기 체류를 비롯, 유학, 사업, 이민 등 기타 여러 상황에 맞추어 여전히 적법한 비자는 필수적인 사안이다.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에 장기 거주, 체류할 수 있는 영주권, 시민권을 얻는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는 합법적인 비자를 얻어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이다.

미국에는 대단히 다양한 비자 타입이 존재하는데, A부터 V까지 그 성격과 속성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다르다. (단순히 알파벳 첫글자가 R 비자처럼 (religion) 그 비자의 속성을 대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이민, 체류,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의 종류는 크게 몇가지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비자 타입들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일반적인 외국인들이 (특히 한국인) 얻게 되는 비자의 종류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이민비자
비이민비자 중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얻게 되는 비자는 아래와 같다.

  • 방문비자(B)
    한국인의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후 단기 방문의 경우는 방문 비자 발급이 필요가 없으나 장기 체류(180일)를 원한다면, 여행사 혹은 관계 기관과 상담을 거쳐 방문 비자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인가를 확인하고 발급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크고 작은 범죄, 범법 경력이 있다거나 일부 국가 (중동, 북아프리카 등) 방문 기록이 있다거나, 혹은 미국에서 체류관련 법규를 어겨 불법체류, 추방의 경력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단기로 단순 입국하는 경우에도 본 비자 발급이 요구될 수 있다. 또한 미국에 입국이 여하한 이유로 거절된 경력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 역시 본 비자를 발급받아 재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학생비자(F/F-1)
    단기 어학연수부터 장기 학위 프로그램까지 한국인들이 미국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본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학생비자의 발급 여부, 입국 심사 과정에서 거부되는 확률과 사유, 기타 사항들이 다양하다. 그러나 발급 자체는 관련 교육 기관의 입학 허가만 있다면 무리 없이 발급되는 편이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바뀌는 추세이며 학생비자의 발급과 학생비자 입국도 점점 까다로워지거나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되는 합법 체류 비자는 F-2 비자이다.
  • 문화교류비자(J/J-1)
    국무부에서 인가 시행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교환학생, 교환교수, 연구원, 인턴, 연수생, 기타 기구 요원, 방문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역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는 J-2 비자가 발급되며 J비자의 경우도 학생비자와 같이 그 관문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취업비자
    (대표적으로 H비자, 그외 다양한 성격의 비자가 있다) 현지 기업,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얻는 비자이다. 대부분의 경우 최초 발급시 3년 유효기간이 주어지고 3년 연장이 가능하며 총 6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바로 이 기간 취업 업체/기관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H-1B).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는 H-4 비자가 주어지지만 취업 및 구직은 불가하다. 원칙적으로는 분명히 비이민 비자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국에 취업이민을 위한 일반적인 루트로 여겨지고 있는 비자이다. 이외에도 직종과 상황에 따라 I (미디어 방송), P (스포츠 연예), O (특수직종, 특수인력 등을 위한 임시 방문), R (종교) 등의 다양한 비자가 존재한다.
  • 투자교역비자
    (E *참고로 많은 이들이 이를 이민비자라고 이해하고 있으나 투자이민 비자는 엄연히 따로 존재한다) 미국에서 투자 혹은 사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 기간이 만료되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비자와 그 내역의 성격상, 영주권을 통한 장기 체류로 이어지는 사실상의 이민비자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비자이기도 하다.
  • 기타
    최고급 공무원, 선원, 특수 공무원 등에게 발급되는 비자가 존재한다.

이민비자
이민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이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이민 비자의 발급을 위해서는 국토안보부에 이민을 먼저 청원한 뒤 승인이 된 뒤 외교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다. 비자의 속성상 발급과 입국의 모든 과정을 마치면 영주권 발급과 함께 합법적 체류가 가능해지게 된다.

  • EB-1/2 비자
    고학력, 전문의 등 전문인력에게 열려있는 비자이다.
  • EB-5 비자
    바로 이 비자가 흔히 알려진 ‘투자이민’ 비자이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이들을 위해 발급되는 투자 비자이다. 단 이 비자를 투자이민 비자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대표적으로는 투자 금액) 변호사나 현지의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확인하며 진행해야 한다.

두번째는 여하한 상황 아래서 영주권을 취득, 장기 체류하는 방법이다.

영주권의 개념은 자격이 있는 개인 혹은 기업이 외국인으로서 국가에 청원하는 개념이며 상황과 가능성 여부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로 나뉜다.

  • 대표적으로 결혼을 비롯한 가족 관계에 의한 상황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단기간에 확실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외 직계 가족을 초청 이민의 형식으로 신청하는 것인데, 역시 상황과 가족의 우선 순위에 따라 다르다.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 등에게 가장 높은 순위가 부여되고, 형제의 경우는 순위도 낮고 따라서 대기해야 하는 시간도 긴 경우가 많다.
  • 두번째로는 앞서 비자의 사항에서 상술한 취업 영주권 획득이다.
    외국인으로서 합법 체류하며 일정 기간, 업무, 세금 보고, 범죄 경력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게 된다. 역시 그 상황과 대기 시간은 신청자에 따라 대단히 다양하다. 학력, 세금 보고 기록 및 재정의 투명성 등등에 따라 짧게는 반년, 길게는 수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 위에서 말했듯이
    적법한 투자 이민 수속을 마치면 이 경우는 외국인 비자가 아닌 영주권을 직접 받는 것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의 경우 영주권을 얻고 5년이 지나면 신청의 자격이 주어진다.

미군으로 입대하는 경우 입대와 동시에 시민권 (즉 국적) 신청이 즉시 가능해진다. 수속 기관과 시험의 당락 등등은 개인의 경우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사례를 다양하게 찾아보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단 시민권의 경우, 영주권 그 자체가 체류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외국인으로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보다는 여러모로 안정적이기는 하나 개인의 다양한 사정과 목적에 맞추어 때에 맞게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적절한 준비를 해야한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으로서 (특히 한국인) 미국의 비자, 영주권, 시민권을 얻는 것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을뿐, 아주 확실하고 정확한 (즉 어떤 경우에도 틀림이 없는) 사례들의 모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경우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때가 많으며, 원하는 목적을 때에 맞추어 이루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준비하고 관계 기관, 경험자, 전문가의 조언을 충실히 이행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순히 어학 연수를 1년 계획하고 어학원으로 가는 경우, 훌륭한 장학금을 받고 명문대학의 석박사 프로그램에 가는 경우부터, 학부 과정을 마치고 취업 비자로 전환하며 장기적으로는 영주권을 계획하는 경우까지, 모든 사례들이 거의 개인마다 다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에 소개한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상황을 충실히 증명해내고, 전문가와 (유학의 경우, 유학원, 선배 경험자, 보험사, 무엇보다 현지의 교육 기관 부서까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업데이트: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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